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IP) 전략, 해외 특허와 상표권 보호 방법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IP) 전략, 해외 특허와 상표권 보호 방법

서론: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다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자사의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기업이 특허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경쟁사 또는 현지 기업이 이를 먼저 선점하여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IP 분쟁 사례

• "샤오미 vs. 에릭슨" 특허 분쟁: 샤오미는 인도 시장에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 에릭슨과의 특허 소송으로 인해 판매 금지 조치를 받음.
• "뉴발란스 vs. 중국 기업" 상표권 분쟁: 뉴발란스는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미리 등록하지 않아, 현지 기업에 의해 상표권을 빼앗겼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음.

그렇다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특허와 상표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해외 특허 및 상표권 확보 전략,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보호 절차 및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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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특허 보호 전략 (International Patent Strategy)

✅ ① PCT(국제특허출원제도) 활용 –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활용하면,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157개국에서 동일한 특허 보호 가능
• 출원 후 30개월 내에 개별 국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유리

✅ ② 주요 국가별 특허 출원 전략

국가특허 출원 기관특징

미국(USPTO)	미국 특허청(USPTO)	세계 최대 특허 시장, 심사 과정이 엄격함
유럽(EPO)	유럽특허청(EPO)	하나의 출원으로 EU 39개국에서 보호 가능
중국(CNIPA)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선출원주의 적용(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 확보)
일본(JPO)	일본 특허청(JPO)	출원 후 신속 심사 가능,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제도 존재

📌 실전 팁:

•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조기에 출원해야 함
• 미국·유럽은 특허 심사가 엄격하므로, 변리사와 협력하여 강력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

✅ ③ 해외 특허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비용: 국가별로 특허 출원 및 유지 비용이 다르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특허 전략: 핵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변 기술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
• 특허 라이선스 및 협력: 해외 기업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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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상표권 보호 전략 (Global Trademark Protection Strategy)

✅ ① 마드리드 프로토콜(Madrid Protocol) 활용 – 다국적 상표권 출원

• 마드리드 프로토콜(국제상표등록제도)을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130여 개국에서 상표를 보호 가능
• 개별 국가별 상표 등록보다 비용이 절감되며, 출원 절차가 간소화됨

✅ ② 주요 국가별 상표권 등록 전략

국가상표 출원 기관특징

미국(USPTO)	미국 특허청(USPTO)	사용주의 원칙(실제 사용해야 등록 가능)
유럽(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하나의 출원으로 EU 27개국에서 보호 가능
중국(CNIPA)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선출원주의 적용, 상표 브로커가 많음
일본(JPO)	일본 특허청(JPO)	사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전 팁:

• 중국은 상표 브로커(Trademark Squatter)가 많아, 반드시 조기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함
• 미국은 사용주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상표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

✅ ③ 해외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한 전략

•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에, 해외 상표 검색(KIPRIS, WIPO, USPTO)을 통해 유사 상표가 있는지 조사
• 도메인도 함께 등록하여 브랜드 보호 강화 (예: apple.com, apple.kr, apple.cn 등)
• 필수 국가(미국, EU, 중국, 일본)부터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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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특허 및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 ① 특허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대응 전략설명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특허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중단 요청
특허 라이선스 협상	침해 기업과 협상하여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고려
법적 소송 진행	침해가 지속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 침해 소송 진행
ITC(국제무역위원회) 제소	미국 시장에서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활용 가능

✅ ② 상표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대응 전략설명

상표권 침해 신고	각 국가의 특허청 및 온라인 플랫폼(Amazon, eBay 등)에 침해 신고
내용증명 및 소송 진행	상표권 침해 기업에 법적 경고 및 소송 진행
세관 등록을 통한 위조품 차단	해외 세관에 등록하여 짝퉁 제품 수입을 차단

📌 실전 팁:

•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면, 먼저 온라인 마켓(Amazon, Taobao 등)에 침해 신고하여 조기 차단하는 것이 중요
• 특허 침해 시, 국제 소송보다는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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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글로벌 IP 전략은 기업의 필수 경쟁력이다

📌 해외 시장에서 기업이 성공하려면, 특허권과 상표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PCT 및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및 상표권 침해에 대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