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9. 20:02ㆍ지식재산권/상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향후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본다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표내는법을 알아보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야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상표등록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고, 경쟁력을 갖추는 등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하시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출원하셔서 권리를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출원을 하기 전 전반적인 상표내는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허청에 등록 가능한 상표, 확인 방법은?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출원하는 모든 상표가 등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사전에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요건과 서류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상표내는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문자나 도형, 기호, 캐릭터 등의 표장을 통해서 타인의 것과 식별력을 갖춘 것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별력'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갖춘 상태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선 선행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조사란 이미 먼저 출원된 상표들을 검토해보면서 본인의 것이 식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해야만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높일 수 있는 등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다가 선행조사 등의 전문 작업을 미비하게 진행하고 출원하신 경우 거절결정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 특허법인에 의뢰를 해서 보다 꼼꼼하게 절차를 밟으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출원할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상표내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변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및 수정 작업을 거친 후에 출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내는법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설명드린 선행조사를 통해 반드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선행조사의 경우 키프리스라는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상표에 관한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적절한 검색식을 만들어 나온 결과를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글로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순작업처럼 보이시겠지만,
직접 진행을 해보시고 나면 매우 전문적인 작업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 작업으로 등록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출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1년 6개월 ~ 2년 사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며,
특허청에서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면 특허료 납부 후 최종적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거절결정을 받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 사유를 확인한 후 그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선행조사 혹은 상표 수정 · 보완을 하여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내는법을 통해 등록받으면, 10년간 권리가 유지되지만, 갱신을 한다면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일 것입니다.
우선 출원과 등록을 할 때에 각각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대리인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출원료는 52,000원, 등록료는 201,000원이 기본이며, 여기에서 1상품류 구분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품류 역시 전문가와 논의하여 필요한 류에만 지정하여 비용을 아끼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는 이유로 필요없는 상품류까지 과하게 추가하게 되면
선행조사를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비용에서 18만 원 정도가 추가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상표내는법 전문가와 함께 한 번에 등록받으세요!
앞서 상표내는법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전문가를 통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변리사의 조력이 있다면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서류 준비까지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통지서 혹은 거절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빠르게 등록까지 받는 것은 물론,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등의 분쟁 사건에도 원활한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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