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블로그

얼마 전 국내 상표 컨설팅을 하신 고객분께서 TM마크™와 R마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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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은 상표 옆에서 마크가 기재되어 있는데 TM마크™와 R마크®로 서로 다른 것이 작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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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궁금해 당소의 전문가에게 여쭤보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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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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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여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TM마크는 Trademark(상표)의 약자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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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상표를 자신들이 상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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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허청에 상표출원 및 등록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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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도 없는 표시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TM마크는 미국에서 유래된 표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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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사용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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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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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국을 비롯한 '사용 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출원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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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TM마크이기에 활발하게 사용 중인 것입니다.

Registered Trademark의 약자로 말 그대로 등록이 완료된 상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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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특허청 즉, 국가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상표권을 등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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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 받았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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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R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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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라는 것은 상표권을 신청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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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록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등록과는 아예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라는 마크는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이 되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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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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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정보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등록받은 수많은 상표들 중에서 ®를 표시한 상표가 있고, 표시하지 않은 상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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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표시하지 않은 상표는 등록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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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모든 상표에 R마크를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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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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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에 대해 신경써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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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은 출원하는 나라에서 등록이 완료되는 속지주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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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진행 할 경우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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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같은 연합국에서 한다면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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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럽특허를 등록받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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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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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특허 출원 방식도 대한민국과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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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개별국 출원이나 연합 출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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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여러 국가가 속해있기에 방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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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별국출원은 특허를 받기를 희망하는 곳을 지정하여 출원을 하는 방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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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출원은 여러 곳들을 하나로 묶어서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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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 중 특허의 종류, 사업현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를 받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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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단계는 유럽연합특허청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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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때 품목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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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가 승인이 되면 EPO에서 품목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인지, 명백한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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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ESR 과정을 거치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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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등록 시 참고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의 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기에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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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청서는 반드시 공식 언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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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속한 국들 중 한 국가를 지정하여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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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청서가 미흡하다면 심사관이 추가 정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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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있는 특허권과 겹치지 않아야 하기에 스펠링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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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의 유사성이 있다면 반려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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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에서 출원 후 1년안에 하여야 우선권주장 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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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고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실한 등록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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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등록 중 EESR이란?

유럽특허 심사에 통과하면 작성하는 확장된 조사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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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R을 작성하는 이유는 출원시 발명과 관련된 선행 기술 문서의 포괄적인 목록을 등록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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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의 절차중에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서 안에는 특허품에 관련한 설명과 관련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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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이 판단하는 의견이나 반대사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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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유럽에서 특허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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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선행 기술과 특허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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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R 절차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문서는 확정적인 결정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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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요소 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예비평가이기에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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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로 답변주지 않을 경우 특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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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계들이 철회되기에 꼭 6개월 내로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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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 단계들은 개인이 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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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원 작업을 할 때부터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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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등록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은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이기 때문에 등록과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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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등록하려 한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실수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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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전문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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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우리 생각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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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사도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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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에서 사업아이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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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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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특허출원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알고계셔야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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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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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절차인 선행기술조사와 출원서류 작성

특허출원방법의 첫단계는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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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본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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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특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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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득 여부가 이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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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라는 검색을 통해 다른 기술들을 확인하고, 특허 등록 관련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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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하는 과정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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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출원이 거절되거나 최악의 경우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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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원여부가 결정되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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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특허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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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하다면 도면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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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는 기술적인 내용과 발명에 대한 설명, 청구범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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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쉽게 거절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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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의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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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 발생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특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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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후 밟게 되는 다음 단계는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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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출원 내용에 대해 청구 유무에 관련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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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건은 공보에 기재하고 사회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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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사를 거치게 되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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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시일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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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며 특허법 규정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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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출원방법을 진행하다 보면 1회이상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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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간사건이라고 하며 이 출원건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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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를 받는다면 법리적 대응이 가능한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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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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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확인되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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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설정료가 적혀있는 고지서도 함께 오며 기한내에 특허청 수수료를 내야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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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납료는 출원시에는 10~30만원이고 등록시에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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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허출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관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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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록이 끝나면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부여되고 특허를 활용해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많은 해외상표출원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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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업체나 개인 창작물에 특허등록 및 해외출원까지 하기를 희망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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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율 특허에 의뢰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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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시는 분야 중에서도 해외상표출원 의뢰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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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매우 높은 문의 내용은 해외상표등록에 필요한 비용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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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자면 해외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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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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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제도는 비용이나 절차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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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상황 판단을 한 후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외상표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상표출원을 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산업 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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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말해 해당 상표 등록을 허가한 국가 내에서만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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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 해외상표출원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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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상표권이 없다면 해외의 타 경쟁사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이나 디자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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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선사용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하여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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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외 재산권 취득으로 사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하려고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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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해당 절차를 통하여 권리 취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국 출원 제도 절차와 중요성은?

해외상표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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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중 자신에게 혹은 기업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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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내 출원과는 다르게 해외출원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검토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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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현지의 상황이나 법률에 맞는 등록 기준, 각종 서류 준비로 인해 현지 대리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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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 제도는 해당 나라의 특허청을 통해 서류 제출 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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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등록 신청 국가가 1개 국인 경우에 개별국 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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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을 1개 국에만 출원한다면 기본비과 추가 비용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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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은 각 나라마다 상표 등록 기준 등이 달라 복잡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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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대리인비만 지불하면 되며 일정 관리 역시 간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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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 방법과 절차는?

출원하려는 나라가 1개국이 아닌 경우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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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는 말 그대로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한 나라를 대상으로 출원을 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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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타 국가에도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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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타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청하는 상표관리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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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 마드리드 출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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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은

결국 해외상표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출원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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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대리 위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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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련 사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해외출원에 있어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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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건수를 가지고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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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 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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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고 싶으셨던 분이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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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품이나 브랜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 소비자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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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특정 발명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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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마케팅을 확대시키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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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청특허조회와 같이 지식 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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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점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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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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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특허를 비롯한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과정과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발명한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호받기 위한 특허등록은 특허청에 의해 지정된 절차를 엄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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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는 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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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선행조사 후 출원을 신청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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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에 의해 심사 받은 후 등록 결정을 받으면 등록료 납부 후 최종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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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셀프로 출원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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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정 단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서 등의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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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심사관들이 거절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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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견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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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허를 등록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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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신청할 때에 특허청특허조회를 확실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허청특허조회를 하면서 선행기술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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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승인된 것과 같거나 유사한지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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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라면 본인의 것을 보완하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특허청특허조회 시 확인해야 할 특허등록요건에 대해서

출원을 위해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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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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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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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존에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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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은 기존의 것보다 더 낫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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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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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특허청특허조회를 할 때 사전 조사를 해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판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허청특허조회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 관련 전문 정보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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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절차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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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고 싶은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검토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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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키워드란 기술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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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추출하여 식에 대입하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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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추출하여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은 쉽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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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번에 등록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사업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시장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상표등록 절차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일본에서도 내가 출원하는 상표권을 확보한 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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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전 확인해봐야 할 내용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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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모드 선출원주의로 심사방법이나 기준 역시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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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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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고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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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공고결정 후에 이의신청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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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상표등록은 등록 후 공고결정에 들어가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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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간 부분에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상표등록을 위해 반드시 일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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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에서만 출원을 할지 다른 나라들에도 함께 출원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으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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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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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 코드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여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등록거절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제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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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약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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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따라 중간사건도 만날 수 있으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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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등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꼭 아셔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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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출원을 할 때도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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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하에서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 없으나 심사 중에 중간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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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변리사보다는 그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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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출원 네트워크나 경력 ·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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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높은 일본상표등록 비용은?

국내상표보다 어려운 것이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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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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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대리인과의 소통은 물론 기간이나 제도 등에 대한 방향성 결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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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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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비용의 경우 3단계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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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상표조사비용은 첫번째로 생기는 비용으로 상표별 난이도에 따라 10,000엔에서 50,000엔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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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원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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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류 기준 일본특허청에 12,000엔을 납부해야 하며 상품이 추가된다면 비용 또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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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등록비용으로는 1개류 기준 28,000엔이며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