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블로그

코로나 시대가 점차 끝이 나며 점차적으로 해외 특허, 해외상표, 해외 디자인 등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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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특허도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해외 등록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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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등록 전문인 당소를 통해 해외로 출원하려고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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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해외출원등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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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와 국제출원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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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도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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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개별국 특허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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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자신이 등록을 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별로 개별적 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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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국가에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국가별 상표법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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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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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라별 언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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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내에 있는 특허사무소와 해당국 내 변리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해외상표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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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를 대상을 출원할 때 유리한 마드리드 상표출원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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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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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방법 역시 국제조사 및 심사, 국내 상표 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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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개별국 출원을 제외하고 PCT 출원 방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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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허협력조약을 맺은 나라 간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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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에 해외특허출원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국에 출원 서류가 전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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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해당 나라에서의 해외 특허출원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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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단 한 번의 출원 신청만으로도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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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언제든 원하는 나라를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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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디자인을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디자인은 헤이그국제출원을 통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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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디자인 출원 역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의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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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5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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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등록 역시 5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2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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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에서도 권리 획득하세요

이상으로 특허 · 상표 · 디자인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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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다수의 나라에 재산권 등록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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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PCT · 마드리드 · 헤이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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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절차를 준비하기 전 비용, 출원 시기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는 필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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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와 컨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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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해외 재산권 등록 절차의 경우 국내 재산권 등록 절차에 비해 훨씬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