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다양한 디자인 관련 권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당소에 다수의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수의 컨설팅을 하다 보면 디자인권 출원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특허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
디자인특허비용 및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특허 출원 시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먼저 디자인특허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요소로는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대부분의 분께서는 신규성에 대하여 놓치거나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신규성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는 제품 혹은 디자인이
현지 기준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과거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 제품은 단순히 이를 적용하여 판매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등에 해당 제품을 등록한 바로 그 순간,
신규성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디자인을 공개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통해 디자인을 출원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디자인 비용을 알아보신 후
관련 절차에 따르는 사안을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특허비용 및 출원 절차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출원 – 심사 – 등록의 단계를 밟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관련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 디자인 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특허 등록 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디자인특허비용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으로 디자인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약 1년 이라는 시간이 거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통상 이와 같이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전문 변리사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하여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요건 충족을 해야 가능하므로
우선심사제도 역시 다양한 요건에 부합해야만 등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검토와 확인한 후에 우선심사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건을 부합해야만 심사의 순번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선심사제도는 추가적인 디자인특허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심사보다 약 4개월 가량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특허 권리는 특허 출원이 된 날을 기준으로 약 20년 간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 해당 절차를 완료하시고 출원 등록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충족하는지 변리사와의 충분한 컨설팅을 하시며 확인받으시고,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반드시 빠르게 출원하여 신속한 권리 획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특허비용 및 절차, 특허법률사무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등록비용과 특허 요건 및 절차와 우선심사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적 재산권과 동일하게 다양한 판단과 기준의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부분인데요.
관련 사안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사무소와 동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며 블로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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