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상표출원 절차와 장단점

최근 국제적인 유통단계의 간소화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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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상표출원에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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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상표를 출원한다면 한 개의 나라만이 아닌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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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하기 때문에 절차, 기간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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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바로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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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상표출원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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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상표출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상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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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신청인의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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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상표출원을 한다면 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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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각 나라별로 줄이기 위해 출원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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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마드리드 제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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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 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에 대하여 국제 심사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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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상표를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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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일원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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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 개별국상표출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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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용어 그대로 단일국 대상으로 출원하기를 희망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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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여 등록을 허가받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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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시 비용 · 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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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단일 국가 신청 시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다양한 장점이 많기에

 

마드리드상표출원 절차의 장점은 단일 출원 절차만으로도 다수 국가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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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개별국 출원에서 발생하는 다수 국가의 변리사 위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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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거절 사유가 확인된 경우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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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무국에 해당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거절 통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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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보다 명확한 권리 취득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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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청 당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이더라도 추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의 단점을 살펴보면

 

물론 마드리드 절차에도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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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담점으로는 관련 협약에 미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마드리드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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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출원 협약은 21년 기준 120여 개 국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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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별도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개별국 출원 절차를 통해 국제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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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드리드 출원 제도는 국제 등록에 대한 종속성이 발효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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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 상표권 역시 동시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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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한을 반드시 잊지 말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