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마크 R마크 뜻과 차이점, 효력까지 알려 드립니다

얼마 전 국내 상표 컨설팅을 하신 고객분께서 TM마크™와 R마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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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은 상표 옆에서 마크가 기재되어 있는데 TM마크™와 R마크®로 서로 다른 것이 작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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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궁금해 당소의 전문가에게 여쭤보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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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실제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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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여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TM마크는 Trademark(상표)의 약자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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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상표를 자신들이 상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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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허청에 상표출원 및 등록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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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도 없는 표시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TM마크는 미국에서 유래된 표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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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사용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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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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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국을 비롯한 '사용 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출원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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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TM마크이기에 활발하게 사용 중인 것입니다.

 

 

Registered Trademark의 약자로 말 그대로 등록이 완료된 상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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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특허청 즉, 국가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상표권을 등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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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후 최종 등록까지 받았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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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R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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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라는 것은 상표권을 신청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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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록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등록과는 아예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라는 마크는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이 되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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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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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정보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등록받은 수많은 상표들 중에서 ®를 표시한 상표가 있고, 표시하지 않은 상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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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표시하지 않은 상표는 등록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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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모든 상표에 R마크를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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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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