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등록의 핵심 단계인 '선행상표조사'인데요.
이 절차는 말 그대로 출원 전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특허청에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이를 미리 검토하고 파악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단순하게 상표 검색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키워드를 추출하고 유사도를 판단하는 등 매우 전문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에
일반인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래도 출원인분들도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출원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기에
오늘 간략하게나마 선행상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을 때 첫번째로 브랜드네이밍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인데
네이밍을 잘 한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내 상표가 눈에 잘 띄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상품들과 식별이 가능하여 내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이름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서 비슷한 네이밍을 피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등록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유사상표가 있어 등록이 안된다면
그 사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모두 출원인이 감당하여야 하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은 12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사상표란 무엇이기에?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선출원 기준으로 권리가 보호됩니다.
즉, 먼저 출원하게 된 상표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출원인들 간에 분쟁이나 혼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BCDEF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류 업체에서 ACBDEF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발음의 유사함, 알파벳의 유사함으로 인해 아예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선행상표가 존재하여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선행조사 단계를 밟은 후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사상표 확인 위한 선행상표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시고 계실 겁니다.
개인이 혼자 검토를 할 경우 재산권 관련 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종류와 날짜 등 카테고리 별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체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상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식을 대입한 후 나오는 상표들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이럴 때에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는 키프리스라는 기본 사이트뿐만 아니라 국내 · 해외 사이트까지 검토를 하며
보다 정확하게 키워드를 추출하고 유사도를 판단하여 등록 성공까지 완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더 확실한 과정을 밟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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