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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가 점차 끝이 나며 점차적으로 해외 특허, 해외상표, 해외 디자인 등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도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해외 등록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법원 승소 및 리딩판결을 만들어낸 이상열 대표변리사, 격이 다른 IP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입니다.

elpsip.com

해외출원등록 전문인 당소를 통해 해외로 출원하려고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해외출원등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국제출원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도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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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개별국 특허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등록을 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별로 개별적 출원을 신청하여 등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국가에 거주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국가별 상표법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에 있는 특허사무소와 해당국 내 변리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해외상표를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를 대상을 출원할 때 유리한 마드리드 상표출원 제도인데요.

국내 상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 국제조사 및 심사, 국내 상표 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개별국 출원을 제외하고 PCT 출원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허협력조약을 맺은 나라 간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외특허출원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국에 출원 서류가 전달되며,

이를 근거로 해당 나라에서의 해외 특허출원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단 한 번의 출원 신청만으로도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언제든 원하는 나라를 추가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디자인을 해외출원등록 위해선?

디자인은 헤이그국제출원을 통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그 디자인 출원 역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의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5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헤이그 국제등록 역시 5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2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에서도 권리 획득하세요

이상으로 특허 · 상표 · 디자인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다수의 나라에 재산권 등록을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PCT · 마드리드 · 헤이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차를 준비하기 전 비용, 출원 시기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와 컨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해외 재산권 등록 절차의 경우 국내 재산권 등록 절차에 비해 훨씬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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