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많이들 여쭤보고 계신데요.
어떠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받기 까지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이시며, 해야 하는 이유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반드시 등록받아 권리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등록 대상과 요건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며,
그 창작의 정도가 해당 분야에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과거의 기술로부터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혼자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라는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아니라면 충족하기 힘든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등록이 어려운 발명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발명 역시 등록이 힘듭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자체가 특허등록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미완성 발명이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아이디어일 뿐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결여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 진단 · 치료방법
또는 개인적,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학, 연극, 음악 등의 창작으로는 특허받을 수 없으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것 역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술이 특허등록받기에 가능한 기술인지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자가 그대로 출원하게 된다면, 시간 · 노력 · 비용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등록 왜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특허등록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품시장에서의 독점권 취득
특허로 등록받게 되면 20년 동안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과 무단 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사업에서의 활용
정부에서는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의 활용
특허등록을 한 제품 및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소비자들은 특허등록이 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매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특허출원등록 어려워하지 마시고 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빠르게 권리를 획득하도록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바로 변리사입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면,
즉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고 가장 전문성을 띠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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